이용약관
공고일 · 시행일
본 약관은 근로 법령 가이드(hyujik.kr, 이하 ‘본 사이트’)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이용 조건과 책임 범위를 정합니다. 본 사이트를 이용하시면 이 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제1조 (목적)
본 약관은 본 사이트가 제공하는 육아휴직 급여 계산 서비스 및 관련 정보 서비스의 이용에 관하여 운영자와 이용자의 권리·의무 및 책임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용어의 정의)
- 서비스: 본 사이트가 제공하는 급여 계산기, 법령 안내 AI 봇, 자주 묻는 질문 및 제도 안내 콘텐츠 일체를 말합니다.
- 이용자: 본 사이트에 접속하여 서비스를 이용하는 모든 사람을 말합니다.
- 계산 결과: 이용자가 입력한 값과 공개된 법령을 바탕으로 산출된 추정 금액 및 부가 정보를 말합니다.
제3조 (약관의 효력 및 변경)
- 본 약관은 본 페이지에 게시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합니다.
- 운영자는 관계 법령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약관을 변경할 수 있으며, 변경 시 시행일과 변경 내용을 본 페이지에 공지합니다.
- 변경된 약관 시행일 이후에도 서비스를 계속 이용하는 경우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제4조 (서비스의 내용 및 제공)
- 본 사이트는 회원가입 없이 무료로 제공됩니다. 운영 비용은 광고 게재로 충당합니다.
- 급여 계산은 이용자의 브라우저에서 실행되며, 입력값은 서버로 전송되지 않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개인정보처리방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운영자는 서비스의 내용을 개선하거나 변경할 수 있으며, 중대한 변경은 사전에 공지합니다.
제5조 (계산 결과의 성격 — 가장 중요한 조항)
계산 결과는 공개된 법령에 근거한 참고용 추정치일 뿐이며, 어떠한 법적 효력이나 지급 보장도 갖지 않습니다.
- 실제 지급액과 수급 자격은 관할 고용센터의 심사로 확정됩니다.
- 이용자가 입력한 통상임금·누적 사용기간 등이 실제와 다르면 결과도 달라집니다. 통상임금의 산정은 개별 임금 구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피보험 단위기간, 출산전후휴가와의 중복, 사업장 신고 내용, 다른 지원금과의 관계 등 개별 사정은 계산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 법령이 개정되거나 행정해석이 변경되면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본 사이트는 법령 변경을 확인하는 대로 반영하되, 항상 최신 상태임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 실제 신청 전에는 반드시 고용센터(국번 없이 1350) 또는 고용24(work24.go.kr)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제6조 (제도 안내 콘텐츠의 한계)
- 제도 요약과 자주 묻는 질문은 공개된 법령 조문을 바탕으로 일반적인 정보를 제공하며, 변호사·공인노무사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 각 답변에 표시된 근거 조문을 직접 확인하시고, 개별 사안의 판단은 전문가나 관할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AI 답변에는 오류가 포함될 수 있으며, 서버 자원 보호를 위해 이용 횟수가 제한될 수 있고 사전 통지 없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 이용자가 입력한 질문 내용은 답변 생성을 위해 서버로 전송됩니다. 계산 조건은 이용자가 ‘계산 결과 함께 보내기’를 켠 경우에만 전송됩니다(기본값 꺼짐). 월 통상임금은 어느 경우에도 전송되지 않습니다.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는 입력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7조 (이용자의 의무)
이용자는 다음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 자동화된 수단으로 서비스에 과도한 부하를 일으키거나 이용 제한을 우회하는 행위
- 서비스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하거나 취약점을 악용하는 행위
- 운영자의 사전 동의 없이 서비스의 콘텐츠를 복제·배포·상업적으로 이용하는 행위
-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법령을 위반하는 내용을 운영자에게 전송하는 행위
제8조 (지식재산권)
- 본 사이트가 작성한 설명, 해설, 화면 구성 등에 대한 저작권은 운영자에게 있습니다.
- 인용된 법령의 원문은 「저작권법」 제7조에 따라 보호받지 않는 저작물이며, 출처는 국가법령정보센터입니다.
- 이용자는 출처를 밝히고 개인적·비상업적 목적으로 콘텐츠를 인용할 수 있습니다.
제9조 (면책조항)
- 운영자는 계산 결과나 제공 정보를 신뢰하여 이용자가 내린 결정과 그 결과에 대하여 법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천재지변, 회선 장애, 호스팅·외부 서비스 제공자의 사정 등 운영자의 통제를 벗어난 사유로 인한 서비스 중단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외부 링크된 사이트 및 본 사이트에 게재된 광고의 내용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다만 운영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손해에 대해서는 관계 법령에 따릅니다.
제10조 (서비스의 중단)
운영자는 시스템 점검·교체, 법령 개정에 따른 계산 로직 재검증 등 필요한 경우 서비스 제공을 일시 중단할 수 있으며, 가능한 범위에서 사전에 공지합니다.
제11조 (광고의 게재)
본 사이트는 무료 운영을 위해 광고를 게재합니다. 광고주와 이용자 간에 이루어진 거래 또는 이용자가 광고를 통해 얻은 정보에 대하여 운영자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12조 (문의)
서비스에 관한 문의, 계산 결과의 오류 제보는 contact@hyujik.kr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오류 제보 시 근거 조문을 함께 알려주시면 확인 후 신속히 반영하겠습니다.
제13조 (준거법 및 관할)
본 약관은 대한민국 법령에 따라 해석되며,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민사소송법」에 따른 관할 법원을 전속 관할 법원으로 합니다.
부칙
본 약관은 부터 시행합니다.